[이슈분석]두 차례 민자적격성 검토서 탈락민자사업 추진 어려워 대안 필요 "노선 길고 수요 적어 사업성 낮아"B노선 차질 생기면 D사업도 영향'GTX-B.'국토교통부가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를 지역 요구보다 대폭 축소해 '김부선'(김포~부천)으로 계획한 배경에는 송도에서 마석을 잇게 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이 있다.GTX-D를 타고 부천종합운동장역에 가면 GTX-B로 환승해 신도림·여의도·용산역·서울역까지 빠르게 이동 가능하고, 특히 서울역에서는 GTX-A(파주 운정~동탄)로 바꿔 타고 삼성역까지 5분이면 갈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여의도역에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으로 바꿔탈 수도 있다.김부선에 반발하며 서울 직결을 요구하는 김포·검단 주민의 통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부가 GTX-D 일부를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앙일보 16일 온라인 보도, 17일 자 1면 보도〉하는 것도 B 노선의 선로 공유가 전제다.물론 김포에서 계양역이나 킨텍스역으로 이동해 공항철도 또는 GTX-A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GTX-D 계획의 중심은 역시나 B 노선 연계다. 그런데 B 노선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만약 GTX-B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김부선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진다.GTX-B 노선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GTX-B는 최초 계획했던 송도~청량리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노선을 송도~마석으로 늘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GTX 3개 노선 중 가장 늦은 2019년 8월에 예타를 통과했다.송도~마석을 잇는 전체 82.7㎞ 구간 가운데 송도~망우 사이 59.84㎞는 지하 대심도의 신선을 건설하고, 나머지 망우~마석(22.86㎞)은 기존 경춘선을 활용할 계획이다.역은 모두 13개가 들어서며 예상 사업비는 5조 7000억원이다. GTX-A 사업비는 재정으로 건설 중인 동탄~삼성(1조 5600억원)을 포함하면 총 5조원가량이며, GTX-C(수원~덕정)는 4조 3000억원이다.문제는 B노선이 민자적격성 검토에서 두 차례 모두 퇴짜를 맞았다는 것이다. 예타를 통과한 철도사업은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추진방식 결정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하는 민자적격성검토를 거쳐야만 한다.GTX-A 노선에 투입될 철도차량 실물모형. A 노선은 민자사업으로 건설 중이다. [중앙일보]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면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두 차례 진행된 민자적격성 검토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B노선은 다른 사업방식을 찾아야만 하는 곤란한 상황이 됐다.장창석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장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위험분산형 민자사업(BTO-rs) 등 여러 민자사업 방식을 적용했지만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익명을 요구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B 노선이 다른 사업에 비해 길어서 건설비가 많이 드는 데다 강남을 지나지 않아 수요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모로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국토부 안팎에서는 사업 구간을 나눠 일부는 재정으로 건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민자 유치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구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비 부담이 감소해 민자 유치가 용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포, 검단시민들이 지난 15일 'GTX-D 원안사수, 5호선 김포연장 촛불챌린지'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사업비 부담이 줄었다고 해서 민자가 뛰어들 만큼 사업성이 나오느냐는 건 별개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하느냐도 관건이다. 일부에서는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민자 유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전 노선을 한꺼번에 건설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방안과 정부가 아예 민자유치를 포기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단계적 개통은 비용 부담은 줄지만, 완전 개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이다. 재정사업 역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완공 시기가 유동적일 수 있다.국토부는 일단 오는 8월까지 B 노선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후 사업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라도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연말쯤 입찰제안공고를 할 예정이다. 착공은 내년이 목표다.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B 노선 사업이 순주롭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와 밀접하게 연계하도록 구상된 GTX-D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자사업을 대체할 방식을 얼마나 빨리,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GTX-B와 '김부선'의 향배가 달린 듯하다.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상언의 '더 모닝'▶ 건강한 주식 맛집, 앤츠랩이 차린 메뉴▶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