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압박 없었다” 밝혔지만… ‘中 견제’ 4개 품목 모두 담아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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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신이햇 작성일21-05-23 20:00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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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주요 내용 분석쿼드 언급… 향후 협력 가능성 열어놔美 ‘中 견제’에 사실상 손 잡아 분석中 거론 안 해… 선 넘지 않으려 노력정의용 “대만 관련은 일반적인 표현”中매체 “韓 원칙 입장 고수 균형잡아”文대통령·바이든 확대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22일(현지시간)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미·중 갈등 구도에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이 다수 들어갔다. 그간 미·중 갈등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온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다.◆한·미 간 처음 언급된 양안 문제이번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문구가 포함됐는데,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나라가 대만을 거론하면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여긴다.또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상공비행의 자유가 언급된 것, 미국과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 역시 미국의 중국 견제 구도에 한국이 손을 잡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는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품목이 모두 거론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3일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두고 “문재인정부 들어 한·미 간 주요 회의 이후 발표된 내용 중 중국에 대해 가장 강경하고 직설적인 입장”이라고 평가했다.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뉴스1한·미가 사거리 ‘최대 800km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한 것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지점이다. 외견상으로는 한국의 미사일 주권 회복이지만, 미국이 직접 한반도에 자국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동맹인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중 견제 기구로 받아들여지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부분에 포함시켜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모양새는 피했지만, 처음으로 쿼드가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언급된 것이다. 한국이 쿼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향후 협력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그럼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럿 눈에 띈다. 중국에 대한 우려를 직접 명기한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달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일 정상회담 결과보다 강도가 완화됐다. 홍콩·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文 “압박 없었다”, 정의용 “대만 관련은 일반적 표현”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 정부가 중국 견제 구도에 참여한 것이라는 해석을 부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함께했다”며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전날 jtbc 인터뷰에서 “미국도 우리와 중국 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한다”며 “대만 관련 표현은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3일 KBS 인터뷰에서 “중국을 적시했다기보다는 대만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국익에도 직결된다는 의지”라면서도 “(한·미 간에 양안관계가 처음 등장한 것에) 중국도 고민할 것이다. 중국과의 외교에 많은 노력을 할 때”라고 말했다.중국 관영매체들은 “대만이 거론됐지만 한국이 원칙과 입장을 고수하며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했다.홍주형·이도형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jhh@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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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2016년 1.6%, 작년 2.6%수수료는 5800억서 9000억 '껑충'수수료수입 상위 10곳 살펴보니원금보장상품 위주 은행 7곳수익형 상품 중심 증권사는 1곳뿐2030년 적립금 700조 전망속"사업자들만 안정적 수익" 지적 퇴직연금 사업자인 국내 금융회사들이 5년간 4조원 가까운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자산관리 등 기본 수수료만 포함한 수치로 펀드 판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은행, 보험, 증권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기본 수수료만 9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금융회사들이 거둬들이는 수수료도 계속 늘고 있지만 근로자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돼 국제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높지 않다"며 "그럼에도 금융회사들은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 기본 수수료 수입 규모가 가장 큰 곳은 A은행이다. A은행은 이 기간 수수료 수입 4400억원을 올렸다. 2위는 B생명으로 4300억원대 수입을 거뒀다. 3위 역시 C은행으로 5년간 수수료 수입 규모는 4000억원에 이른다. 5년간 수수료 수입이 많은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은행 7곳, 보험 2곳, 증권 1곳 등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지난해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2.26%로 전체 평균인 2.58%에 미치지 못한다. 90.1%를 원리금 보장 상품과 현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문제는 이달 초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소위원장으로 간담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자산 형성이라는 원래 취지보다 금융업계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 지적에 일부 참석자는 퇴직연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다며 개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적정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유치와 관리·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전담인력 인건비 등 금융사 원가를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금융사들이 가입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넣게 되면 지금 제도를 되풀이하게 되는 셈"이라며 "2030년이면 퇴직연금이 7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금융사는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증권업계에서는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일부 일어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초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부과하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는 다이렉트IRP를 선보였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17일 다이렉트IRP 계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제로를 선언했다.한편 퇴직연금 수수료가 실제로 많은 부분 기업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모든 수수료를 기업이 부담한다. 전체 퇴직연금 255조5000억원 중 DB형은 154조원으로 60%를 차지한다. 확정기여(DC)형도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수수료를 낸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거나 추가로 납입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한다. 대략 전체 수수료 중 70~80%는 기업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43개 사업자가 1년에 1조원의 수수료를 받는 게 많은지 적은지는 원가 등을 고려해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기업이 상당 부분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문지웅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익률 2016년 1.6%, 작년 2.6%수수료는 5800억서 9000억 '껑충'수수료수입 상위 10곳 살펴보니원금보장상품 위주 은행 7곳수익형 상품 중심 증권사는 1곳뿐2030년 적립금 700조 전망속"사업자들만 안정적 수익" 지적 퇴직연금 사업자인 국내 금융회사들이 5년간 4조원 가까운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자산관리 등 기본 수수료만 포함한 수치로 펀드 판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은행, 보험, 증권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기본 수수료만 9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금융회사들이 거둬들이는 수수료도 계속 늘고 있지만 근로자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돼 국제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높지 않다"며 "그럼에도 금융회사들은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 기본 수수료 수입 규모가 가장 큰 곳은 A은행이다. A은행은 이 기간 수수료 수입 4400억원을 올렸다. 2위는 B생명으로 4300억원대 수입을 거뒀다. 3위 역시 C은행으로 5년간 수수료 수입 규모는 4000억원에 이른다. 5년간 수수료 수입이 많은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은행 7곳, 보험 2곳, 증권 1곳 등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지난해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2.26%로 전체 평균인 2.58%에 미치지 못한다. 90.1%를 원리금 보장 상품과 현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문제는 이달 초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소위원장으로 간담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자산 형성이라는 원래 취지보다 금융업계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 지적에 일부 참석자는 퇴직연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다며 개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적정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유치와 관리·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전담인력 인건비 등 금융사 원가를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금융사들이 가입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넣게 되면 지금 제도를 되풀이하게 되는 셈"이라며 "2030년이면 퇴직연금이 7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금융사는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증권업계에서는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일부 일어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초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부과하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는 다이렉트IRP를 선보였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17일 다이렉트IRP 계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제로를 선언했다.한편 퇴직연금 수수료가 실제로 많은 부분 기업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모든 수수료를 기업이 부담한다. 전체 퇴직연금 255조5000억원 중 DB형은 154조원으로 60%를 차지한다. 확정기여(DC)형도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수수료를 낸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거나 추가로 납입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한다. 대략 전체 수수료 중 70~80%는 기업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43개 사업자가 1년에 1조원의 수수료를 받는 게 많은지 적은지는 원가 등을 고려해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기업이 상당 부분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문지웅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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